[기고]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역으로 인식되어왔다. 미국의 9'11테러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파리 테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언제까지 테러 안전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슬람국가'(IS)나 '알 카에다' 같은 국제적 테러조직이 아니라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항시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평화롭다가도 한순간 급속히 냉각된다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테러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파리 테러 직후 IS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된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테러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가 그 충격으로 크게 휘청거렸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테러의 대상이 미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이었고, 금융시장부터 시작된 경제적 충격파는 꽤 오랫동안 실물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다. 지난달 파리 테러도 마찬가지다. 테러의 영향으로 프랑스는 올해 4/4분기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1%포인트 하향하기에 이르렀고 힘겹게 회복 기미를 보이던 EU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한 구체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국경통제라든지 소비심리 위축, 관광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침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계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생각하기조차 싫지만, 이러한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 성서산업단지에 폭발물 테러가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당장 공장 가동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대구 전체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생각해 보면 그 심각성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해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테러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전력공급 중단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난국을 수습하고 안정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테러에 대해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전 적발과 예방이며 그 중심에 국가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물론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이나 출입국 규제, 외국환 거래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어떠한 일이건 적절한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국민의 안녕과 국가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