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성화법 처리, 이제 박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 요청할 때

지금은 위기 해소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

법안 처리 거부한 야당,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한 지 3년이 됐다. 이제 그동안 추진한 각종 국정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를 알차게 다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가 고꾸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는 소리가 엄살로 들리지 않을 만큼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역대 최고 등급으로 높였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 그 출발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4년간이나 표류 중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야당이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위기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으로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라는 한가한 말만 늘어놓았다.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으면 위기가 아니다. 이를 막는 방법이 선제 조치다. 경제활성화법이 바로 그렇다. 경제활성화법이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박 대통령은 무작정 법안 통과를 거부한 야당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야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도 자세를 바꿔야 한다.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국민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략적'이고 '파당적'으로 행동해 왔음은 모두가 다 안다. 그에 대한 심판은 내년 총선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대통령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요청을 야당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도 사전에 해소하고, '소통 부족'이란 비판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