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힘든 묵은 쌀 9만t, 사료로…내년 여의도 100배 면적 논 줄여

정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콩 등 다른 작물 재배 확대 유도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여의도 10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생산'수요 조절 정책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벼 재배면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논에 벼 이외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올해 79만9천㏊였던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는 76만9천㏊로 줄인다. 감소 면적인 3만㏊(300㎢)는 여의도(2.9㎢)의 100배를 넘는다.

정부 소유의 비축 농지를 벼 이외 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벼 이외 작물 임대 때 임대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줄이는 논 3만㏊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1만5㏊를 추가로 줄인다. 여기에 자연 감소하는 논 면적 등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은 약 8만8천㏊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에 식용으로 쓰기 어려운 2012년도 쌀 9만4천t을 사료용으로 공급기로 했다. 묵은 쌀 9만4천t을 저가로 공급하면 옥수수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26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 정서를 이유로 사료용으로 쓰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쌀로 만든 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막걸리에 쌀'발효제'물만 사용하면 품질을 인증해 주는 '막걸리 순수령',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고품질 수제 술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내년에 7곳을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산 묵은 쌀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 원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내리기로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 기계화,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연평균 28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