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절차만 남았다

'현행 의석비율 기준 획정안' 경북 2석 줄고 대구 12석 유지…정 의장 선관위에 요청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여야가 4월 13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 의장이 제안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경북지역 선거구는 현재 15곳에서 13곳으로 줄고, 대구는 12석을 유지한다. 정 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입법차장과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사국장은 1일 오전 0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요청 공문서를 제출한다.

정 의장은 기존 8월 말보다 두 달 늦춘 10월 말로 인구기준일을 정하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개 시'군을 통합하는 선거구는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농어촌지역 선거구 4, 5개의 선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경북의 경우 10월 말 인구기준을 적용해도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5곳(영천, 영주, 군위'의성'청송, 상주, 문경'예천)이나 된다. 따라서 일부 선거구가 시'군'구 분할 허용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 2개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최소 2석만 줄이면서 손을 대는 선거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군위'의성'청송'과 '상주', '문경'예천'과 '영주'를 각각 묶고 '청도'를 '영천'에 붙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1월 4일이면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획정안이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추천 몫으로 획정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정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획정 작업에 나설지부터 불투명하다. 특히 정 의장의 뜻대로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모두가 불만인 '획정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는 여야 합의를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 중재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 의장은 31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30여 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