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또 연다 한들…여야 입장 차 좁힐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간 대립으로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 할 판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는 해를 넘기면서 선거구가 사라졌는데도 서로의 주장만 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여야의 눈치를 보느라 진전이 없다. 쟁점법안들 역시 선거구 획정 등과 맞물려 제자리걸음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종료까지 나흘이나 남았으나, 여야는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시간벌기용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또 소집한다고 내내 대치했던 여야가 돌아서 손을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쟁점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만나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절차를 밟고자 획정위에 현행 의석수 비율을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다 향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직권상정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 관련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 처리도 12월 임시회 내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남은 방법은 직권상정뿐인데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정 의장을 강하게 압박해서라도 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관철시키겠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법안 직권상정 절대불가 방침을 천명한 정 의장 대신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대신 내세울 것이라는 말도 들리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통과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여야 안팎 사정도 8일 본회의 쟁점법안 처리 집중력을 흩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상 14일부터 총선일까지는 의정보고회도 할 수 없어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본업인 법안 심사에 큰 열의를 나타내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실제로 법안 소관 상임위 일정은 이번 주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

1월 임시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여야의 입장이나 협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 현안 처리에 성과를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