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피해 보는 선거구·쟁점 법안

정치권 현안 안보로 급선회

제4차 북한 핵실험이라는 대형 변수가 6일 터지면서 정치권에서 빠르게 국면 전환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북한의 첫 수소폭탄 실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며 대응책을 세우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와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담당 상임위도 잇따라 관계 부처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일정을 잡으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날 오전까지 정치권을 흔들었던 현안들이 북핵 문제나 안보 이슈로 급속도로 대체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샅바 싸움을 벌여 협상에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정치권이 북핵 이슈에 몰두하면서 잠시 냉각기를 거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새누리당은 8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단독으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협상 장기화에 대비했다.

여야가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을 일제히 비판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북한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과 같은 핵심 대북 정책의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에선 현재 야당 집권 시절의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경우 여야 간 갈등 지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현안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핵실험이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터진 만큼 민생 경제와 안보 분야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국회 현안 통과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핵실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도 못하고 예방 못한 안보 무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