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투트랙'…수위 기존보단 높지만 '한반도안정' 우선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의대응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되 북한에 치명상을 입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수준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할 것으로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11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보인 반응은 과거 제1~3차 핵실험 때와 비교해 더 강경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빠진 것이다.

　대신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결연히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새롭게 들어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은 1-3차 때처럼 이번에도 포함됐다.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중시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를 북한이 치명상을 입어 붕괴되거나 와해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란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6일 '결연히 반대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7일부터는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며 신중모드로 선회했다.

　7일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와 함께 한 미·일을 중심으로 대북 초강경 대응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관련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표출된 감정적인 대응이 둘째 날인 7일부터 다소 누그러들었다"면서 "처음에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다소 중구난방으로 나왔으나 7일 이후에는 미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킨 데 대해 '절제'와 '신중한 행동'을 강조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긴장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는 하되 북한에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는 선에서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절충점 찾기 노력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합당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면서 '합당한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 등이 원하는 원유공급 전면중단이나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톤다운'하는 것이 첫번째 트랙이라면 독자 제재라는 이른바 두번째 트랙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북한에 대해 밀무역 단속과 통관절차 강화를 시작으로 서서히 '독자적 대북제재'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또 대중 투자제한과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들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파괴력을지니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중국이 희망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의 틀 내에서의 대북 제재란 북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어내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한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돌 정도의 미지근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과거에 비해 강한 대북 압박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