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선거구 획정…여야 합의 또 불발

여야 3+3 회동 "예비후보 불이익 없도록" 선관위에 선거운동 권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에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예비후보자들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3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는 다시 일정을 정해 재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선거구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현역 의원들이 정치신인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합의문에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면피용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공을 중앙선관위에 떠넘긴데다 이날 여야의 합의가 앞으로 법원이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구속력을 가질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5개 법안 그리고 북한인권법 및 테러방지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 역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쟁점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내지도부에 일임한 사안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총선을 코앞에 둔 현역 의원들이 견해 차이를 이미 확인한 법안의 심의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도 의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지연전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 역시 뾰족한 수가 없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 합의"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