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룰 확정…애매한 컷오프 기준, 현역 물갈이 악용되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여성 관련 공천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가 공천룰을 의결함에 따라 당규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천룰에는 ▷결선투표 실시 요건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문제 ▷부적격 의원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진통 끝에 공천룰이 확정됐으나 그 적용 과정에서 전략공천,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해석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공천룰 적용 등을 다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그 전장(戰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인 가점, 결선투표도 적용

경선은 당원 30%, 국민 7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하고, 외부 영입 인사는 100% 여론조사로 출마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 경선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p) 이내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정치 신인은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가점을 결선투표에 도입할 시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 대신 정치 신인 배려 논리가 더 우세했다.

단 1, 2위 격차가 10%p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되 최종 실시 여부와 영입 인사가 이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외부 영입 인사들은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대 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인 가점 대상은 조금 좁혀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재선 이상 광역의원 등에 이어 교육감'재선 이상 지방의원'지방의회 의장 출신은 정치 신인에서 추가로 제외했다. 기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10% 정치 신인 가점을 받을 수 없다.

국무총리, 장관 출신 등은 신인에서 제외되지만 청와대 수석 등은 신인 가산점을 받는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지만 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김황식 전 총리는 공천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없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정무직이 아니어서 신인에 포함된다.

여성'장애인'청년(만 40세 이하) 신인에겐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여성'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없이 모두 10% 가점을 받고, 혁혁한 공훈이 인정된 독립'참전'국가유공자도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가령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여성가족부 장관'전 의원은 전직 장관과 의원에 해당돼 신인에서는 제외되지만 여성으로 10%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반면,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는 10%의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컷오프 해석 싸움

'컷오프' 논란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본회의, 상임위, 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구 활동과 경선 준비에만 파묻혀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가 핵심이나 해석에 따라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 카드가 될 소지가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부적격 의원 선정과 관련해선 이번 공천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론 위배' 적용 여부는 관심사다. 애초 친박계 일각에서는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한 경우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론 위배 기준이)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당론에 반해 심대한 해를 끼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과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