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교육청 심의위 없이 중학생 배정

개최 않고 의결 결과 학교에 통보…학부모들 "허위공문서 작성" 교육지원청 "형평에 맞춰"

영주교육지원청이 2016학년도 신입생 배정 통보를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기존 시행해오던 학급 배정 기준을 어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시끄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영중학교 총동창회 회원들과 학부모들은 최근 영주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 "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을 하면서 밀실 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급 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신입생 학급 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영주중 5학급, 영광중 5학급, 대영중 4학급)를 통보한다"며 같은달 30일 우편물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우편물에 "2016학년도 영주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신입생 학급 배정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신입생 학급을 배정했다"고 기록했으나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2012년 12월 중학교 학급 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감축이 이뤄질 경우 영주중(공립), 대영중(사립), 영광중(사립)학교 순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교육 당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 영주교육지원청이 열지도 않은 학급 배정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고 이 과정에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것은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신입생을 배정한 것은 원천 무효다. 영주교육지원청의 신입생 배정 방법이 학교 전체 학급 수와 균형이 맞지 않는데다 학생 수를 조정할 때도 사립학교만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바람에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 수를 무리하게 줄이면 학급당 1.6명으로 규정된 교사 수가 정원을 초과해 신규 채용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전공이 다른 교사가 다른 과목의 연수를 받은 뒤 수업하는 상치교사가 증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한 사립중학교 교사는 "공립학교는 학급 수가 줄어들면 남는 교사를 인사이동시키면 되지만 사립학교는 교사를 줄이거나 이동시킬 수 없어 상치교사가 늘게 된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가 재정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말썽이 일자 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 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됐지만 학급 배정은 과거 학급 배정 현황과 전체 학년 학생 및 학급 수를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