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路 '민자 최저운영수입보장' 왜?…시민단체-대구시 협약 시점 싸고 논란

"제도 폐지후 불필요한 계약" "제도 폐지전 이미 협상완료"

민자사업인 앞산터널로의 운영 적자를 메우는 데 거액의 혈세가 투입(본지 13일 자 7면 보도)되는 상황을 두고, 시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MRG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시가 민간사업자와 MRG 협약을 맺는 바람에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MRG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협약이 이뤄졌고, 협약 내용도 당시 정부의 계획안에 따랐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가 협약을 맺은 지난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측은 개통 후 5년간 하루 평균 통행수입이 예측 대비 50%가 넘을 경우 대구시가 예측 수입의 80%까지 부족한 돈을 채워주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예측 대비 50%를 밑돌던 통행수입은 올해는 50%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는 올 한해에만 70억~8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줄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불필요한 MRG 협약을 맺는 바람에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감사원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SOC 민간 투자제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2006년 민간제안사업의 MRG 제도를 폐지했다.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MRG 협약을 맺기 1년 전에 이미 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으로 폐지된 제도"라면서 "대구시가 바뀐 제도 환경을 무시하고 통행 수입을 보장하는 협약을 추진했고, 재협상을 통해 협약 내용을 바꿀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MRG 제도가 폐지 이전에 진행됐던 협상"이라고 밝혔다. 시와 민간사업자의 MRG 협약은 제도 폐지 이전인 지난 2005년 마무리됐지만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주민 공람, 대구시의회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협약 체결 시기만 늦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구시 도로과 관계자는 "당시 협상은 2003년 5월 도입된 통행수입 하한선(50%) 등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해 진행됐다"면서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재협상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시에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공공기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1999년 민간투자법 제정 때 도입돼 단계적인 축소를 거쳐 2009년 완전히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