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간제법 철회,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

노사정 타협안 파기 움직임 "국민에 약속 저버릴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노동 5법 중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남기는 대신 노동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안 파기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저버릴 수 없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합의사항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화를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야당에 대해 누누이 설명했는데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안 되면) 국민에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반드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