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적극 검토, 파견법 국회 통과 요청"

박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기자회견…유엔 안보리 차원 넘어 실효적 대북 제재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대북제재 방침을 밝혔다. 또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노동'경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 경제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군 관여 규명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 ▷피해보상 등 공통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일본 측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불개입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보나 청년 고용문제 등이 풀려나가면서 얘기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라고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위안부 협상절차'북핵 실험 징후'KFX 기술이전 문제 등에서 불거진 외교안보라인 문책에 대해서도 "현재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박 대통령은 현재의 국회상황을 식물국회로 규정하고 19대 국회의 입법마비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며 "선진화법을 이유로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중요한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또 12일 정부가 밝힌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사정(司正) 드라이브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조리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지,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안 되면) 국민에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한편 "국회의장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일괄처리' 방침을 접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