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4대 백신은 경제 활성화가 목표"

선진화법 입법 기능 마비…국민의 힘으로 위기 상황 극복, 기득권 내려놓고 구조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개헌과 사정(司正) 드라이브'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정 정국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부정부패 척결이 순수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헌과 사정 드라이브

박 대통령은 개헌론에 대해 "현재 (개헌론을 통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보 문제나 청년고용 문제 등이 풀려 나가면서 (개헌을) 얘기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라며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이 선행된 뒤 논의돼야 할 사안임을 피력했다.

또 12일 정부가 밝힌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부패, 적폐 척결과 경제 활성화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척결돼야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사정 정국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부조리와 적폐, 부패 등이 계속 나와서 잘못된 사람이 벌도 받고 했는데, (현재 구조로는) 계속 터지게 돼 있더라"며 "방산 비리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 백신 프로젝트가)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고,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롤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과 누리과정 예산 충돌

박 대통령은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 국회는)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교육적'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통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감 등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법을 변경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