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아니면 식물국회 될 수 밖에…" 입법 마비 토해내 듯 비판

민생법안 처리 직권상정 뿐 정의화 의장에 우회적 요청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 논의를 위해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취재진을 향해 퇴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19대 국회를 향해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거죠"라며 "어떻게 보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조목조목 비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토해내듯 19대 국회의 입법 마비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때(선진화법 제정 시)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선진화법)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됐다.

◆진실한 사람은 이런 분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 발언, 총선 심판론과 관련한 질문에 "진실한 사람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심판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청 관계는 보완관계

박 대통령은 당청 관계와 관련해선 당이 청와대를 비판해야 건강한 관계라는 세간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만날 싸우면 최고의 관계죠.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누리과정 예산, 청년수당 논란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정치공격" "왜곡" "매도와 포퓰리즘"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소속 교육감들이 문제 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차관회의 25개 후속조치 과제 선정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회견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25개에 달하는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은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처 차관들은 현재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동시에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밝힌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속 조치 세부안에 따르면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및 양자'다자 협력을 통한 실효적 제재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남북관계 관리와 북한 인권 문제도 재조명하기로 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기조를 세우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관 확립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차관 회의는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