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문답풀이…`이란산 원유, 제한없이 수입 가능`

<이란 제재 해제> 문답풀이…"이란산 원유, 제한없이 수입 가능"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7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가 가능해졌다.

　제재 해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해제는 이미 발효됐다.지난해 7월 이란과 EU가 도출한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제재해제 이행일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17일이기 때문이다.

　-- 기업들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발급받아야 했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한국은행의 지급·영수 허가제는 폐지된다.공식 폐지를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다.이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서 없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제재대상자로 계속 남아있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는 어떻게 되나.

　△ 업체들이 이란과 교역하기 위해 필요했던 해당 확인서도 불필요해진다.다만전략물자 거래시에는 현행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 원화결제시스템은 언제까지 운용되나.

　△ 당분간 계속 운영된다.존속기간은 국내 기업의 수요와 이란중앙은행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

　-- 제재가 풀렸는데 왜 통상적인 무역결제 방법인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한가.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미국인 제재(primary sanction)와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로 구분되는데,이번에는 두 번째 제재만 풀렸다.달러화(USD)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수 있는데,해당 기관은 미국 법 체계상 미국인으로서 금지된다.따라서 국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기 위해 달러 환전을 하게 되면미국 금융기관의 달러 공급이 필요한데,이 과정은 아직 유효한 '미국인 제재'에 걸리는 것이다.

　-- 달러화 결제를 못하면 계속 원화결제시스템만 써야 하나.

　△ 이란과의 수출·수입대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만 원화결제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되는데,대규모 투자수요 등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따라서 원화 외에 유로화·엔화·위안화 등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란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거래도 오늘부터가능한가.

　△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오늘(17일)부터 가능하다.

　-- 현재 이란 교역대금을 결제하려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야 하는데,앞으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나.

　△ 원화결제시스템은 앞으로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운용한다.결제 체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다.다만 다른 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재 해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 석유자원개발,정유제품,석유화학제품,조선,해운,항만,자동차,귀금속 및 특정물품이 해제된다.이런 품목의 거래는 물론 거래지원 행위도 가능해졌다.

　△ 앞으로 이란 원유를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나.

　-- 오늘부터 국내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이란과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B2B(기업 간 거래) 건축·토목공사도 자유롭게 수주해도 되나.

　--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