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한 해 2천억 '혈세 도둑질'

지난해 국가 지정 범죄 1천500여 명 적발·370명 구속

정부의 비리 척결 의지와 수사기관의 끈질긴 단속에도 각종 민관유착 비리와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는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천517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370명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로는 186명이 적발돼 69명이 구속됐다. 철도·원전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06명, 구속 67명이었다.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1천225명이 단속돼 234명이 구속됐다. 유용 사례가 적발된 보조금은 2천억원에 달하며, 감독기관에 통보된 금액은 758억원이었다. 정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아산운용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민관유착 사례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등 보조금 유용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보고 내용에는 2014년 철도, 해운, 원전 관련 비리로 수백 명이 단속되고 1천억원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015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등 '부패 척결'이 연초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것(부정부패'적폐)이 척결돼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부패로 계속 이렇게 되면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무릅쓰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범죄수사단을 출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단의 첫 타깃으로 국민 혈세를 축내는 대형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가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