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고령사회와 지속 가능한 건강 보장

10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린 탓이다. 인구 고령화는 곧바로 의료비 지출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

2014년 건강보험 지출을 보면 총급여비 42조6천억원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조4천억원으로 35.5%에 달했다. 오는 2040년에는 이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건보 재정을 지탱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이용 계층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보장률을 국민이 만족할 수준만큼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해 2013년에는 62%로 뒷걸음질쳤다. 이는 OECD 평균인 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늘고 가계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평균수명(81.8세)에 못 미치는 건강수명(73세)을 높이기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올 연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한시적 국고지원 관련 법의 개정과 직역별로 상이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간병간호통합서비스 정착 등의 어려운 숙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예측하고 준비된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단·중·장기 125개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초고령사회 진입 10년을 앞둔 올해를 뉴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관리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먼저 수입적 측면에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철저한 급여관리를 통해 지출 효율화에 힘쓴다. 더불어 재정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공개하여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재정지출 영향을 분석하는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보장성 저해 요인을 관리해 오는 2018년에는 보장성 68%, 2025년에는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한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하기 위해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시범사업도 모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건강과 의료이용에 있어서만큼은 차별과 격차를 없애고자 노력해왔다. 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건강보장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봉착했고, 미래전략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올해는 뉴비전 미래전략 실행 원년의 해다. 건강보험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