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혁신' 신년 업무보고] 9급 공채 '실무 과목' 1개 필수…中 미세먼지

26일 '국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는 인사와 법령 체계 개편 및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신산업 지원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인사 혁신

정부는 우선 개방형 직위 가운데 반드시 민간 출신만 근무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국'과장급 경력 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 직위(437개)의 절반 수준인 218개(49.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에 대한 연봉은 책정 금액의 150%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공직사회 내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과장 또는 과장'실무자 등이 '패키지'로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전략교류'를 올해 30개 패키지, 120개 직위까지 늘리고, 국제기구 진출 직위를 지난해 65개에서 올해 85개로 확대한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사관리를 차등화하기 위해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를 늘리는 한편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해도 승진할 수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승진 예정 인원의 2.2%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무 관련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아 직류별 구분 채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직무 전문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9급 세무직 공채에서는 국어'영어'한국어 등 필수과목 외에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가운데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기술 지원'활용

정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환경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업장 확대, 검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양국 공동사업(작년 150억원 규모)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대기질 관리시장(제철'석탄화력발전'소각발전 등) 진출을 지원한다.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중국과 대기질 정보 공유 도시를 현행 35곳에서 74곳으로 늘리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2020년까지 공동연구를 한다. 물 관련 기술'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한다.

스마트 워치 등 새로운 시장 제품군을 활용한 국민 편익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보복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키로 했다. 보복 범죄는 2012∼2014년 연간 200여 건 발생하다가 지난해 34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위치 등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올해 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법령 보완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실시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든 법령과 제'개정 사유,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국민이 직접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비중이 늘어나는 최근 세태를 반영, 식품업체를 종합 관리하는 '식품조리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음식점에서 직접 섭취하거나 포장해 가져가는 조리 음식을 관리하는 '식품조리법' 제정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과 안전관리, 영업 형태 분류, 테라스나 가맥(가게맥주) 등 옥외 영업, 가격표시방식 등의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