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뚫고 지나간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2008년 도입됐다.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심사관과 대면할 필요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드나들 수 있는 제도다.
여권과 지문, 안면을 사전에 등록하면 심사대에 이 세 가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끝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에 불과하다.
14세 이상 우리 국민,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협정 등에 따라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등록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동 심사대는 인천공항 72대를 포함해 김포, 김해, 제주, 청주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등에 총 106대가 설치돼 있다. 등록 장소는 전국 14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심사대에는 관리원이 배치되는데, 계속 한 곳을 지키며 지켜보는 것은 아니다. A씨가 진입한 구역에는 심사대가 총 7대 있었는데, 관리원은 1명이 배치돼 있었다.
심사대의 문은 양쪽으로 열리는 일종의 스크린도어 형태로, 인력으로도 열 수 있는 수준이다. A씨는 경비 근무자가 없는 틈을 타 심사대를 열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장 혼잡을 줄이고자 도입된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으나 이번 사건으로 보안에 허술함이 나타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이달 26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대상 국민의 연령을 7세로 낮추고, 2017년까지 심사대를 160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요원 수를 늘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심사대만 늘리면 이번과 같은 보안사고의 재발 위험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씨는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오전 10시10분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같은 항공사 비행기를 타야 했으나 이 심사대를 뚫고 밀입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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