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비세 인하 6월까지 연장…그랜저 55만∼70만원 인하 효과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 1분기(1∼3월) 재정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리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 신산업 투자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경기 부양에 올 1분기 21조원 늘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천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천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천억원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투자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천억원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1분기 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천억원 늘린 1조8천억원을 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상반기 무역사절단을 100회 이상 외국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車 개소세 또 내리고, 中 관광객 집중 유치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산차 가격이 최소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현대차EQ900 5.0프레스티지의 경우 기존 1억1천700만원이었으나, 개소세 인하로 1억1천49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개소세 인하 폭은 현대차 아반떼가 26만~44만원, 쏘나타가 41만~58만원, 그랜저가 55만~70만원, 싼타페가 52만~63만원이다. 기아차 경우 K3가 26만~44만원, K5가 41만~57만원, 스포티지가 41만~53만원, 쏘렌토가 51만~62만원 정도 개소세가 내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1월 내수 판매가 좋지 않았다.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올해 차량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이달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 연휴(7~13일)를 맞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