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도발…南 "개성공단 중단"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정부 "남측 인력 조속히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 사전 조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차량 출입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결연한 의지 표출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원천 차단이 목적으로 전해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천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공공 부문 4천577억원, 민간 부문 5천613억원 등 1조190억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3년 6월 착공식을 가진 뒤 수차례 위기 속에도 명맥을 이어왔던 개성공단은 이번에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이상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고, 134일간 문을 닫았다. 입주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남측이 먼저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 중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천만달러, 2015년(1∼11월 누적 기준) 5억1천500만달러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에 이른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도 전면 중단되게 됐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 시행 등 교류협력 강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경협 채널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됐다.

정부는 입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해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인 자금 애로 해소, 필요 시 세금 납부 유예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