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늑장 해석을 내리거나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경험이 없는 예비후보자들은 더 갈팡질팡하고 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겐 선관위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 그러나 직원의 말만 믿고 선거운동을 펼치다가 뒤늦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사무장 포함 3명 고용하라더니 별도 회계책임자 설명은 쏙 빼
대구 중'남구의 한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운동 사무원 고용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 후보는 "사무장을 포함해 3명만 둘 수 있다"고 해서 선거사무장을 비롯해 3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나중에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1명을 더 채용했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사무원은 사무장을 포함해 3인 이내로 고용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해줬다. 별도로 회계 책임자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선거운동 위해 기타 연습했건만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렵다는 답변
선관위의 늑장 해석도 예비후보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달서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기타로 거리 연주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몇 달간 맹연습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관할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결국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후에야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연락 명부 사무실에 두면 안 돼? 중앙선관위서 "비치 가능" 혼선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다. 달서구의 한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연락 명부를 만들었다. 혹시나 해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연락 명부를 만들어 사무실에 비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애써 만든 연락 명부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쟁 후보가 연락 명부를 비치해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재차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명부 제작'비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북구의 한 예비후보는 "첫 선거여서 선관위에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다. 그러나 사소한 것을 물어봐도 즉각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방법에서부터 선거사무소 설치'범위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이 워낙 복잡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도하는 후보들이 많아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