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보호하려면 이중, 삼중 미사일 보호망 서둘러라

북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 발사에 성공했다. 북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둘러대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다. 이로써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허풍이 아닌 현실이 됐다.

북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국방부는 "영공 침범 시 요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야말로 허풍이다. 우리 군이 요격 수단으로 내세운 것은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고작이다. 요격 고도가 15㎞에 지나지 않는 PAC-2로 북의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리겠다는 발상은 코미디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현실이 됐는데 국방부 발표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사일이 자국 영내에 진입하면 '요격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대응엔 힘이 실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2중, 3중의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신 패트리엇-3(PAC-3) 미사일 34기를 도쿄, 오사카 등 주요도시 주변에 촘촘히 배치했다. 해상에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로 무장한 이지스함이 대기하고 있다. 160㎞ 이상 고고도에서는 해상 배치 SM-3, 40~150㎞의 중고도에선 사드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20㎞ 이하 저고도에서는 PAC-3 등이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언제든 쏘아 떨어뜨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못 미더운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포대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계기는 1998년 북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였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며 완벽에 가까운 영토 방위 시스템을 갖췄다. 그럼에도 일본은 SM-3 미사일을 실은 이지스함을 현재 3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어제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핑계 삼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이다. 능력도 없이 요격 운운하는 국방부는 불안하고 국민을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탄 목소리만 내는 국회는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