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도발에 강력한 의지 보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를 북측에도 통보하고 남측 인력 철수 문제 등을 계획 중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원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과 미사일 문제로 더는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발표한 국민담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연간 1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통로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 협력이라는 대의 아래 지속적으로 가동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때에도 정상 가동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2013년 핵실험 때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일방적인 폐쇄를 발표해 134일 동안 문을 닫은 바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은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적'평화적 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당국자의 말처럼 북한의 도발에는 '엄포'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국제사회가 따라오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