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사드 갈등…중국 경제보복 현실화 가능성

美 사실상 中 기업 겨냥 "北 거래 기업 제재 확대"…中, 日에 희토류 수출 중단도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덮친 신냉전 기류 탓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제재 범위는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이다. 사실상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나 압박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와 정권교체가 목표지만,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화가 목표다. 중국은 급작스러운 사태나 붕괴를 우려해 과도한 제재와 압박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대상국이다.

앞서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적이 있다.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