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뿌리 뽑아야 할 공무원의 선거 개입

농어촌 지역 일부 공무원, 구시대 악습 못 버려

개입 의혹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4'13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 걱정된다. 자유당 시대도 아닌데, 아직까지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이런 구시대적 작태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에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서 봉화 군수,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봉화읍 봉화시장의 한 식당에 상인회 간부들을 초청해 놓고 강석호 의원과 박노욱 군수, 시'도의원 등이 강 의원을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점심값을 군청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니 세금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쓰인 셈이다.

강 의원과 박 군수는 이날 오후 내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명목으로 시장 여러 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상인, 주민 등과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박 군수와 공무원 등은 장보기 행사를 핑계삼고 있지만, 새누리당 경선을 앞둔 요즘 시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 개입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박 군수와 일부 공무원은 이날 오전 봉화군 농업경영회관에서 열린 강석호 의원 초청간담회에 참석했는가 하면, 강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에도 배석했다고 하니 가히 점입가경이다.

영덕군에서도 지난 1월 7급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이 공무원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국회의원 여론조사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10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너무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시장'군수는 다음번 공천을 위해, 공무원은 진급'보직을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줄 서기를 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런 구태를 척결하려면 검경과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엄한 처벌이 있어야 가능하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출세욕에 불타는 공무원이라면 선거 개입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검경과 선관위가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악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