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요격미사일 48기, 北 2천여 기 동시 발사 땐 어떡하나

효용성 회의적 시각 등장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협의가 임박하면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배치 지역과 기준을 둘러싼 갈등도 확대되는 중이다.

국방부는 15일 사드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이 110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은 1발 가격이 10억~20억원 정도로 분석된다. 사드는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와 1천200~1천300㎞의 노동미사일을 하강단계(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데 사용된다. 110억원짜리 사드 1발로 10분의 1 가격인 북한 미사일 1발을 요격하는 셈이다. 또한 2천 여기의 각종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유사시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요격미사일 48기를 갖춘 사드 1개 포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의 가치를 경제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대구, 경북 칠곡)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배치 장소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은 배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치지역과 비용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우려된다. 이미 대구와 평택을 포함해 배치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기관장이나 시민단체 등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회의가 열리면 한미 양국은 배치 지역과 비용 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TPY-2 종말모드)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 소규모 행정시설로 구성된다. 장비 간 상호 간섭 현상을 막도록 레이더와 발사대, 발사대와 발사대 간에 부채꼴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포대 설치 구역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특히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냉각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사드 배치지역과 관련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번 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동실무단 회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회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실무단 가동에 필요한 약정 체결 문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만간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