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박원순의 오판

서울시가 인구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몰리면서 인구 감소 대응책을 세운다고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인구는 1천29만7천138명이다. 2010년 1천57만5천4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부터 5년 내리 하락세다. 앞으로 3~5년 뒤면 1천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과 부족한 일자리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감소 대응책 마련의 명분으로 삼았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시민이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천132만8천여 명이다. 10년 전인 2006년의 4천878만2천여 명에 비해 5.2%인 25만4천600명 정도 늘었다. 출산율 저하 등 문제 가운데서 더디긴해도 조금씩은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서울 인구는 1천29만7천여 명이며 면적은 605.2㎢다.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1만8천600여 명이다. 그러나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 628.68㎢다.

이 둘의 비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별시와 최오지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다소 극단적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서울, 넓게는 경기도(1천236만여 명)를 포함한 수도권의 과포화 상태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오히려 집중화는 더욱 심해졌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층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모든 분야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니 사람이 몰리고, 기업의 투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서울시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주택 문제 해결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인구, 특히 젊은 층을 그러모으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도지사를 하다 이번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후보가 있다. 그는 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창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표를 달라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강력한 차기 야권 대선후보다. 대선후보가 된다면 분명히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를 공약할 것이다. 이런 일을 맡은 역할에 대한 충실로 볼 것인지, '한 입 두말'로 볼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