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공개] 3호선 개통된 대구 상승률 4위·도청 옮겨진 경북 5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35% 올라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각각 8.44%, 7.99% 올라 4위와 5위에 랭크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47%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63% 상승 이후 최고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다. 국토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높인 것이 공시지가가 오른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방 땅값 껑충, 대구경북 나란히 4'5위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수도권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3.7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인천을 뺀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84% 상승했다. 이 기간 대구는 8.44% 올라 4위를, 7.99% 상승한 경북은 5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방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제주'부산'울산 등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된 제주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9.35%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로는 압도적인 1위였다.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였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의 순서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전남(4.39%), 광주(4.35%), 서울(4.09%), 전북(4.09%), 강원(4.02%), 경기(3.39%), 인천(3.34%), 충남(2.78%), 대전(2.68%) 등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는 도시철도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을 불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모두 50만 필지인 표준지의 공시가격 평균은 1㎡당 13만7천348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1㎡)은 서울이 401만1천782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51만6천91원), 부산(38만2천785원), 경기(29만3천769원), 대전(20만8천408원) 순이었다.

전체 표준지를 1㎡당 공시가격대별로 나눠 보면 '1만원 미만' 25.2%(12만6천125필지),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6.4%(18만2천139필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4.7%(12만3천278필지),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3.3%(6만6천303필지), '1천만원 이상' 0.4%(2천155필지)였다.

◆세(稅) 부담 늘어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제주도와 세종, 부산, 울산, 대구 등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오름폭이 큰 지방의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천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의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부담금의 부과, 복지 수요자 선정 등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 이상으로 보유세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대구 동구 용계동의 2천757㎡ 규모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4천789만5천원에서 올해 7억303만5천원으로 8.51%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4천원에서 올해 412만1천원으로 13.72% 상승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땅들은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들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도 실제 세액 증가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일반 아파트'연립'단독 등의 주택은 이번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가 산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땅값 많이 오른 지방의 비싼 토지와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