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테러법 필리버스터 사흘째…선거구획정 불투명

여야 대립 26일 본회의 문산 위기…야 "국정원 도감청 삭제해야 협조"

25일 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정국 대치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테러방지법 처리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결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대치가 풀릴 기미가 없다.

문제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북한 인권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는 물론 여야가 이날 합의처리키로 했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단케 하는 방법뿐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지만, 계속 진행되면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일단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 수집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추적권 조항을 삭제해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호영안'보다 강화된 보완 내용을 담은 대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정안의 추가 수정으로 '누더기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에선 테러방지법 저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고집해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계속 늦춰 4'13 총선에 차질을 초래하며 그 비난의 화살이 더민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 밖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며 야당에 의한 '국회 마비'를 규탄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요청한 선거구획정안의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문을 보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촉박한 시간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구 경계 조정에 있어 여야는 물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제출 시점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