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억원 적자 나도 공익성 우선" 안심지구 개발 투자타당성 통과

시의회 가결, 사업 본궤도에…주민 건강권·균형발전에 무게, 9월 토지보상

대구 동구 안심지구 개발사업(이하 안심개발)이 대구시의회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끝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연탄분진 등 시민 건강권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공익적인 측면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도시공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심개발의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번 의결은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시의회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뤄졌다.

시의회는 "연료단지 이전'폐쇄를 통한 주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낙후된 안심지역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을 승인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시의회 검토가 끝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말까지 율암동 일대 36만1천㎡에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안심뉴타운'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족한 경제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시의회가 공익성을 이유로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투자타당성 조사 결과 추정사업비는 모두 4천758억원. 이 중 3천235억원은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천523억원은 토지분양선수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분양에 따른 수입은 4천515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243억원의 손실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뺀 순편익을 뜻하는 '순현재가치'(NPV)도 -281억원이고, 비용대비편익도 경제성 기준인 1보다 낮은 0.923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들여야 할 땅값이 비싸고, 사업 구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창은 시의원은 "현재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연료단지 주변의 공장지역 땅값이 평당 400만~500만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구도시공사는 탄력적인 자금 운용과 적극적 판매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4천억원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요가 충분한 주택'상업용지를 팔아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