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대북 제재, 확실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 본다

어제 새벽 통과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15개국 모두가 합의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 제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망라했다는 의미가 크다.

그렇다고 북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원유 수출 금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는 '항공유 수출 금지'로 완화됐다. 이마저도 마지막 관문에서 러시아의 주장에 따라 북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하기로 했다.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석탄'철의 수출도 가능하다. 북의 숨통을 틔워 놓은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하면서 영향력을 저울질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 둔 셈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착실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단둥의 은행들은 이미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역시 이번 안보리 결의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 동의가 임기응변이라면 '북핵 포기'라는 목표는 이루기 힘들다. 실제로 북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는 3차례나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 핵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북이 제재안에 뚫린 구멍을 이용한다면 민항기를 이용해 항공유를 실어 나를 수도 있고, 원유를 수입해 항공유를 추출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실행하도록 협조를 얻는 것은 우리 정부 몫이다. 강대국일수록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도록 둔다면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는다. 제재안이 확실히,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정부의 역량 발휘는 이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