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돈줄 철저히 끊어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5일 만에 다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 북한 식당 이용도 자제를 유도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꽁꽁 틀어막기로 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천명하고 미국, 일본, EU 등이 북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북핵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금융 제재 대상에 남북대화 등 대남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를 포함한 의미는 크다. 김 비서는 정찰총국장을 지내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미국 소니사 해킹 등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는 도발을 일삼는 사람은 앞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제사회에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표해 낙인을 찍는 효과도 있다.

북은 우리 정부는 물론 혈맹이라는 중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어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잇단 반대와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제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언제라도 핵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면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이 북한 동포가 아닌 김정은과 권력 실세들의 개인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것은 북한에 대해 이중 삼중의 올가미를 치는 것이다. 핵을 쥐고서는 경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자와 주민들이 깨닫게 해줘야 한다. 경제난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남쪽이 아닌 그들의 지도자를 향할 때 북은 달라질 수 있다. 4차 핵실험으로 경제 협력에의 꿈은 접는 것이 옳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