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사형장 설치 여부는 묵묵부답

서면 질의에 "자료없다" 답변…고검 소재 지역엔 사형장 있어, 신축 교도소 설치 전망 많아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신청사에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와 달성군은 지하 1층, 지상 5층 14개 동(건축면적 660만㎡) 규모의 대구교도소 신청사 건립 공사를 오는 6월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2천여 명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수감동을 비롯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원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기존 교도소와는 다른 다목적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구교도소 등은 다른 구조는 공개하면서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신청사 내 사형장 설치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달성군은 법무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대구교도소 신청사 조감도까지 언론에 발표한 상황이지만 사형장 설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검찰청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교정시설에는 사형집행시설이 모두 있다.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대전'광주교도소 등 고검이 있는 전국 5곳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현재 사형장이 설치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자는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신청사에도 사형장이 설치되는지 교도소에 문서로 질의했지만 "현재 (대구교도소) 착공 이전의 상태로 사형장 설치 유무 등 시설의 세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청사 설계와 조감도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 같은 대구교도소 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일단 '모르쇠'로 버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국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신축되는 대구교도소에도 사형장은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민간인 사형 확정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모두 57명으로 사형장이 있는 전국 5곳의 교도소에 수용돼 있고 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4명의 군인 사형 확정자는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며 총살로 사형이 집행된다.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18년 넘게 멈춰 있고,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사형선고만큼은 현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