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광산 붕괴 책임 안 지는 정부

주민들 대책 마련 요구 시위…경북도·울진군 자료 제공 요청 산자부 보안 문제로 거부

울진 석회광산 붕괴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광산 붕괴 영향으로 산자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 울진 신동우 기자

울진 석회광산 붕괴(본지 7일 자 12면 보도)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최고 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자료 제공은 물론, 주민들과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울진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남수산에 있는 한국공항㈜ 평해광업소 울진광산은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산 일부에서 무너진 곳이 발견되면서 갱도 붕괴 사실이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당초 약 1㏊ 정도 발견된 산의 균열은 17일 현재 2㏊까지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산발적으로 발견된 함몰 구역까지 합하면 약 20㏊의 면적이 함몰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진군청과 광산 입구 등지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책임 소재 규명 및 광산 폐쇄를 위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함몰 사고만이 아니라 20여 년간 광산 채굴이 이뤄지며 크고 작은 함몰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 "경북도와 울진군 등 어느 한 곳도 책임지고 사태 해결을 약속하는 기관이 없다.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붕괴 사고 이후 경북도와 울진군은 긴급 TF팀을 꾸려 남수산에 대한 종합안전진단과 주민 대피 대책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광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광산보안법상 광산에 대한 허가권은 관할 광역지자체가, 관리'감독은 산자부 산하 보안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광산 내 개발 현황 등 종합자료는 산자부에서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경북도와 울진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광산에 대한 자료 제공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산자부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 육안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임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울진군의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가 주민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오히려 울진군에서 광산을 임시 폐쇄 조치한 것을 두고 "권한도 없으면서 왜 폐쇄했나. 산의 함몰이 광산 때문인지 어떻게 장담하느냐"며 호통까지 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안전진단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싶어도 정확한 광산 단면도조차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임시방편으로 대략의 광산 갱도 추정도를 만들어 사용 중이다. 주민들의 화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아무런 현황도 얘기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울진 석회광산은 소유 및 채굴권을 한국공항㈜이 갖고 있으며, 실제 채굴 사업(조광권)은 ㈜대영NDI가 맡고 있다. 광산은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와 매화면 일원 2천749㏊에 걸쳐 있고, 지난 1967년 11월 25일 사업 등록 후 1984년 8월 11일부터 채굴을 시작했다. 광산 인근에는 매화2리와 금매2리 등 2개의 마을이 있으며, 136가구 253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