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혁신의 새로운 전기 지역전략산업

지금 전국 14개 시·도는 3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전국 시·도별 2개씩, 총 27개(세종시 1개, 수도권 제외)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대구의 전략산업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쌍두마차다. 대구시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전형적인 ICT, 지식서비스, 메카트로닉스 융·복합산업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의 전략산업은 말 그대로 대구 산업의 혁신을 이끌 성장엔진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실상 전 세계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간과 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야다. 맥킨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2025년쯤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해 2030년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90%가 줄고 연 1천900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는 완성차 생산 업체가 있는 울산과 부산, 전자 및 ICT 업체가 집적된 구미와 인접해 있다. 주행시험장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와 생산에 전국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 모듈화부품, SW 분야에서 2015년 대비 50%의 신규고용 성장과 60%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17.5㎢(528만 평)의 규제프리존 설정과 125㎞의 지능형 교통연계 실증존 전용도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규제 및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법 규제 개선사항 등의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해 15개 업종의 핵심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산업은 IoT 기술과 기존 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해 미래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분야이다. 대구는 2010년 이후 지역 ICT 융·복합, 모바일, SW, 지식서비스 등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선도적으로 IoT 실행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대구는 전국 정보통신방송기기 기업의 21.6%가 집적해 있고, 지역 대학들이 매년 ICT 관련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다.

IoT 기반 웰니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실증·사업화가 중요하다. 현재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제로 인해 제품 등록을 비롯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업계 현실을 적극 반영해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 규제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IoT 융·복합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법제도 및 도시생활환경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등 13개의 규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대구 전략산업 비전은 규제프리존과 맞춤형 재정지원, 기업의 민간투자 3박자를 갖추고 기존 산업 인프라와 잠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그중에서도 규제프리존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해당 산업의 규제프리존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차별화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들도 이번 전략산업의 수혜자로 과거의 추종자(fast follower)의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관점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관련 주체 간 적극적인 협력과 기술개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