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북한의 대남 '말 폭탄' 중단돼야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유엔 대북제재 채택 후 北 협박성 말 폭탄

5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우려도 커

청와대 타격 등 감정·위협적 내용 대부분

중장기적 관계 고려한 성숙한 자세 필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오늘로 25일째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한미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북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단·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정의의 보복전' 공언 등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어제까지 북한은 13차례에 걸친 협박성 '말 폭탄', 4차례 방사포'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2차례 군사 관련 현지지도를 통해 '핵탄두 폭발시험'탄도로켓 발사'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초 노동당 7차 대회 이전,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중 하나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휴전선에서의 돌발 사태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으로의 해안포 발사 또는 동해상으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저강도 무력시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의 2270호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결의안 통과 40여 시간 만인 지난 3월 4일 오후에 나왔다. 당시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3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7일 국방위원회 성명, 12일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등 하루가 멀다하고 대북제재 조치와 한미연합훈련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발표문에는 "한미 양국군의 '평양진격 훈련'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 "방사포를 누르면 청와대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등 격앙된 표현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대 보도를 통해 "박근혜 역적패당을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3월 26일 '최후통첩장'을 통해 남한 공군의 앞선 '정밀타격훈련'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이후 총 12차례에 걸친 공개 활동에서 쏟아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은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3월 3일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이후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만약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한다면, 한미독수리훈련이 끝나는 4월 말부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5월 초 사이가 유력하다. 한미훈련 종료로 미군 전력이 대거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월 말, 5월 초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의 대남, 대외 정세 인식과 대응 의지가 담긴 발표문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이고, 위협적인 내용들이 다반사다. 기본적인 남북관계의 틀과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남한 일부 언론의 북한 최고지도부 '참수작전', '평양진격작전' 등의 보도가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포함한 북한의 '말 폭탄'은 자제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남북 당국의 보다 성숙한 자세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