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 정상, 잇따라 회동…한반도 정세 '방향타' 주목

　현지시간으로 오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9일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회의,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등의 외교 일정을 진행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 3강의 잇따른 정상간 회동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와 한미일을중심으로 한 대북 독자제재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북핵 외교 총력…中,대화복귀 시도할 듯우리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응한 총력전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려면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특히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나 핵물질,핵시설 등을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악의적 행위자들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목적의 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국면에서도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또다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미,일,중 정상들과 함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강력한 대북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다시거론,'대화 복귀'를 시도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관측된다.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이 재연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중 3자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전망이다.

　◇한미일,한일,한중 정상회담…공조강화 속 치열한 외교전북핵에 대응한 큰 틀의 공조 속에서도 관련국들은 외교적 주도권을 위한 미묘한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2년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일이 첨예한 외교적 갈등 사안이었던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12월 최종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일이 일단 협력의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만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3국간 안보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기본 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중 포위전략'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한미일 3각 협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중 포위전략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이뤄진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첫 정상회담과 이어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시작된 한일관계를 보다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상호 방문 형식의 정상회담을 위한 길 닦기가 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간 합의 이후에도 강제연행을 부인,강제성 물타기를 계속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최종해결을 기정사실화하는데만 주력해온 점에 비춰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칫 불협화음이 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일본 측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가 미측으로부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종의 '보증'을 받으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모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소 틈이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중관계 복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지만 중국 측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대중외교 실패론'까지 제기됐었다.

　다만,중국측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결의 채택 이후에는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관계 회복과 지속적 발전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서 한국을 일정 정도 떼어놓으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