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조기 발견→신속 대응 선순환 완성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천륜을 저버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대 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고 발견되는 즉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는 자세 등이 아동학대를 키우는 원인"이라며 "국민들도 아동학대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문화를 정착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 등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종합대책이라는 의미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브리핑 일문일답.(괄호 안은 답변자)

-종합 대책에 많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신속 대응하고 처벌을 강화, 재학대를 방지하는 이런 사이클이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정진엽 장관)

-올해 하반기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린다고 했다.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 3곳 정도를 신규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총 55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0여 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내용도 협의 중이다. (1:1로 매칭하는)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 지원도 같이 확정될 것이다.(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아동 1천 명당 학대 발견율이 1.3명으로 늘었지만, 미국은 9.1명 정도다. 신고 의무 대상이 3천5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할 것이다.(정 장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언제부터 할 건가.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폭력 예방'신변 안전 등 7대 안전 교육 영역에 대해 교육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부모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어떤 계층에 대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거나 복합적 가정 문제를 갖는 취약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상담, 정서적 지식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촘촘히 할 것이다.(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