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우리 경제도 선택이 중요하다

계명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현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코앞에

특권·분열의 국회는 최우선 개혁 대상

4·13 총선 각 정당 경제 슬로건 내세워

강력한 정치개혁 영국, EU 성장률 1위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이세돌은 알파고(슈퍼 인공지능)와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3연패 후 "이세돌이 졌을 뿐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커다란 시사점을 던졌다. 지난 1월 세계 다보스포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다가온 현실을 절감했다.

로봇이 문진을 하고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한다. 변호사를 대신하고 세무회계사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2020년엔 시, 소설 등을 창작하고 2025년엔 무인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2030년에는 인간을 교육시킨다니 놀랍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지능 관련기업에 33조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현재 일자리의 75%가 사라진다고 하니 잃어버릴 일자리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우리도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진 낡은 프레임 속에 갇힌 정치, 노동, 교육, 민주화, 복지 타령에 선진국들과의 격차만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대에 특권과 분열만 있는 국회, 혁신시대에 규제만 찾는 공무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 19세기 노동운동, 21세기 학생에 19세기 아날로그 교육, 선진융합시대에 구시대의 민주화운동, 100세 장수시대에 일자리 창출보다 복지 타령,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에 뒤처진 낡은 프레임들이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은 국회다. 핵심은 국회의원이다. 선거 때마다 세비를 삭감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였지만 말뿐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로 약 1천980억원을 사용한다. 대략 1인당 세비 등 1억5천만원과 입법정책개발비 등 9천만원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 4억2천만원이다. 여기에 2015년 국회의원 후원금 362억원과 국민 세금으로 주는 정당보조금 394억원을 합하면 2천736억원이나 된다. 정당 운영비는 당비로 충당된다고 보면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약 10억원의 돈을 쓰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을 1인당 GDP 대비로 비교하면 5.2배로 영국(2.6배)보다 2배 이상 많다. 돈 쓰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 운영비는 당비로 충당하고, 국회의원의 운영비는 세비 등으로 해결하고, 세금 낭비인 정당보조금과 일반인의 정치후원금은 없애야 한다.

이분법적 분열의 사고 역시 문제다. 강자와 약자, 고용주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금수저와 흙수저 등 둘로만 나누는 체계다. 여기에 하위 70% 계층과 상대적 빈곤 또는 박탈감이라는 현혹의 잣대로 상대적 약자 그룹을 부추겨 정치적 부당이득을 노리고 있다. 결국 상대적 약자는 1등 이외의 모든 사람이다. 자기보다 성적이나 성과가 나은 상대를 부정만 하는 나쁜 의식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국회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경쟁으로 사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한다.

인력거와 자동차가 그랬듯이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다. 혁신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의 발전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지금은 국회가 다른 주체보다 더욱 선도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리더인 국회의원은 지금의 나랏일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정책부터 시작하고 처리해야 한다. 어려운 일에 전력을 다하다 보면 쉬운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 쉬운 것 처리하고 생색내는 중에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파국으로 이어지고 만다. 민심이 떠나고 경제는 허물어지고 재정이 깨진 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 정당은 4·13 총선 슬로건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면서 경제민주화 중심의 소득증대를 외치고, 국민의당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하면서 세금 도둑을 응징하는 부당재정환수법(일명 링컨법)을 외치고, 새누리당은 민생우선 세력임을 강조하며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지금의 영국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필두로 노동, 복지 구조를 개혁하고 별도의 예산청을 만들어 재정을 건전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여 EU 중 성장률 1위를 이루고 있다. 선택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