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쪼그라든 국방 예산, 효율적 집행으로 방어력 차질 없어야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방 청사진에 해당하는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로 73조4천억원, 전력 운영비로 153조1천억원 등 모두 226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6~2020년 국방 중기 계획 때의 232조5천억원보다 총예산 규모가 6조원 줄어든 것이다. 다만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은 5.6%로 설정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군의 중기 대응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이 7%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자발적으로 이를 5%대로 수정했다. 국방부가 대북 방어력 확보의 시급성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우선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방부는 그 이유로 "중기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요 재원을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미래 합동작전 개념을 반영해 83개 전력의 물량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력화 시기를 조정했으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요 재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이런 물량 줄이기가 방어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당장 육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전력 확보 계획은 대부분 무산됐다. 적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공격하는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 예산이 6천억원 줄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KAMD 전력 확보 소요 재원도 2천억원이 줄었다. 국방부는 킬 체인과 KAMD의 부분적 완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두 체계의 완성 전 전력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계속 불거진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부실과 비리, 비효율적 집행으로 국방 예산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국방 차질도 막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방산비리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예산이 줄었다고 써서 마땅한 곳에 쓰지 않는다면 그 악영향은 더욱 커진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방부는 그 이전에 예산 집행을 투명화, 효율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