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공약 경쟁 '같은 듯 다른 듯'

새누리-규제 개혁 통해 일자리 창출, 더민주-'불안 경제' 혁파, 국민의당-공정 성장론

여야가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으로 총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우량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 등을 강조하며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강조해온 성장과 분배를 두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기업 규제 없애 성장동력 회복해야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파이를 키우면 낙수효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 개 창출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불공정 경제 해소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재벌들만 살아남는 특혜 경제, 기득권 세력에만 유리한 불평등 경제,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 경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고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전체 파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접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해소 목표 제안 '777' 플랜 도입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재벌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법인세 인상,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론 내세우며 제3의 길 표방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생활밀착형 공약에 주력하며 중도 노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재편을 뼈대로 한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며 여당의 성장론, 야당의 분배론을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 기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개선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