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착취 막을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서면 계약 의무화

앞으로 예술인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구두계약이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문화예술분야의 계약 패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만약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