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비핵화부터 먼저…'핵 보유국' 북한의 생떼

"자주권 침해 당하지 않으면 먼저 핵무기 사용하지 않아 비확산·핵군축 성실히 수행"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6, 7일 열린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선(先)비핵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제1위원장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은 비확산 책임을 이행할 것이며 다만 공식 핵보유국(P5'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핵군축' 노력은 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에서 세계 비핵화 요구, 핵전파방지(비확산) 노력, 핵 선제 불(不)사용, 핵군축 노력 지지 등을 선언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북한의 이런 논리는 이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김 제1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북한이 주장해온 여러 기존 입장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핵개발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태도 변화없이 기존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핵 제재를 위한 각종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한편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는 북한 관영매체가 대회 일정을 밤늦게 보도를 해야 확인될 정도로 '깜깜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지 취재를 간 130여 명의 외신 기자들도 당대회가 열리는 평양 4'25문화회관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