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객관성, 공정성으로 성과급 제도 정착시켜야

성과급의 차등 지급을 두고 대구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대구시의 8개 구'군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노조는 균등 지급하라는 것이 쟁점이다. 현재 동구청과 남구청 노조 등은 농성 투쟁 중이지만, 구청은 이달 중 지급을 강행할 방침이다.

성과급 문제는 2006년 도입 이후 계속 시빗거리였다. 차등 지급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에도 대부분 갈라먹기식으로 균등 분배됐다. 이미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을 노조가 거둬 재분배한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조합이 벌인 이런 꼼수를 알면서도 거의 묵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성과 연봉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이 제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성과급 차등 지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부는 공직 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등 지급을 주장한다. 노조는 "정부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공직 사회에 대입해 제도를 왜곡한다"는 주장이고, 이미 시행 중인 대구시청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논란에서 분명한 점은 성과급은 봉급이 아니어서 직급과 호봉별로 똑같이 가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성과급의 목적은 조직원이 이룬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의 반대 이유도 적절하지 않다. 사회의 전 분야가 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추세다. 개혁 대상의 일 순위가 공직 사회인데 차등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사회가 다 변해도 공직 사회는 변할 수 없다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

사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명제이고 공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도 노조의 주장을 무시한 강행 일변도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대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유'무능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적게 받는다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뒷자리에서의 불평불만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 사회로 만들어 가야 성과급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