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추가지원 검토할 때"

한국장학재단 '국제학자금 포럼'

"학자금대출 제도의 건전성 유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해외로 진출하는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채무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가들이 학자금 지원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국제학자금포럼'이 1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열렸다.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학자금 지원'을 주제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장학지원 기관 관계자와 일반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정홍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2010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이후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면서 "다만 본격적인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신규대출 규모는 2011년 1조873억원, 2013년 1조7천812억원, 2015년 1조3천705억원으로,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 2014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국가가 대출금 회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와 신용유의자가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롤드 로마스 호주 교육부 국장은 "해외거주자의 부채 상환 도입, 상환 최소소득을 낮추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부채를 줄이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에하타 요시유키 일본학생지원기구 국장도 "연체대출의 상환이 큰 애로사항이다. 의지가 있어도 상환할 수 없는 대출자와 능력이 있어도 상환의지가 없는 대출자를 구분하여 별도 처리하고, 대출자가 쉽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