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역주택조합 '돋보기 내사'

"조합비 횡령·증발" 꼬리문 소문, 베테랑 검사 경험 활용 내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업비 증발 등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온갖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30여 개의 지역주택조합 중 일부 조합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조합비가 사라졌고, 업무대행사가 수백억원을 갖고 잠적했다는 등 입소문이 떠돌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A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돈 2천억원 가운데 땅값으로 지불한 돈은 고작 400억원 뿐이며 나머지 1천600억원이 증발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경북의 B조합도 업무 대행사가 200억원의 조합비를 갖고 줄행랑을 쳤고, 대구 C조합의 경우 병원 응급헬기 이착륙 문제 등으로 고도제한에 걸려 애초부터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불안감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소문이 나도는 이유는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 때문으로 꼽힌다. 본지가 그나마 조합의 실체가 있는 대구와 경산지역 27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현황을 모두 조사한 결과 조합 1곳만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는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합 설립인가가 난 8곳도 추가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조합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 좌초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우선 소문이 떠도는 조합부터 돋보기 내사를 하고 수사 선상에 올릴 방침이다. 현재 대구지검에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검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일부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과정과 자금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직은 정황과 입소문에 불과한 상태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척을 볼 때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사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터지면 조합원과 업무대행사와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K2 소음 피해 사건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과 판례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