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상시 청문회' 거부권 행사 안 돼"

정의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5.25/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활성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25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퇴임 후에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치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문회를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또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은 국회에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정 의장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좀 더 탕평 인사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흔히 소통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측면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선 "정당을 만들겠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중도세력을 모으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퇴임 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다. 26일에는 정 의장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이 출범한다. 향후 신당 창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10월 정도까지 고민해보겠다. 나는 미래지향적인 중도세력을 규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