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욱 봉화군수 "복지 증가·인구 감소, 교부금제 개선을"

올 자립도 9.6%, 최하위 수준…전국 75곳 세입 인건비 안 돼

"세원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농어촌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박노욱 봉화군수는 이달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지역 현안 문제를 추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관철되도록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최북단 오지 봉화군 등 전국 75개 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특정 시'군에 편중돼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안이 마련되어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이지만 재정 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현행 조정교부금은 본래의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있다. 대도시에 80%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몰아줘 오히려 재정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배분 기준도 인구와 징수 실적을 80% 이상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화군의 경우 2011년 재정자립도가 10.5%이던 것이 올해 9.6%로 감소했고 강원도 인제군도 2011년 13.9%이던 것이 올해 10.7%로 감소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20개 자치단체는 10% 내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군수는 "정부가 2013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후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를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노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수요 증가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의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이 양호한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 조례 때문이다. 경기도 내 정당한 액수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 정부가 나서 충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형편이 더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부세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앞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 확충 효과가 농어촌 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과 조정교부금제도 배분 기준 개선, 농어촌지역 보통교부세 확대 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